군면제사유 10가지 총정리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군면제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군대는 대한민국 남성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의무 중 하나이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 면제의 다양한 사유와 조건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면제사유 총정리

 

 

군면제 사유와 조건

군 면제는 크게 신체적, 법적, 특별한 성취 등 다양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각 사유별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병무청 홈페이지

 

군면제 사유	조건 및 설명
신체등급 6등급	장애인, 신체 문제자, 신상 문제자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중증 장애	자폐성 장애, 조현병, 백혈병 등 중증 장애인
탈북자	신체 등급과 상관없이 면제
전과자	1년 6개월 이상의 금고나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경우
운동 선수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
이공계 박사급 인력	특정 자격증 소지자는 보충역으로 편성
비무장지대 출신	파주시 대성동 마을 주민 등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받은 경우
몸무게	과거 BMI 지수에 따라 면제되었으나 현재는 적용되지 않음
시력 문제	-13D 이상의 근시 등

신체등급과 군면제 사유

신체등급 6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군 면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신체 문제자, 신상 문제자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이미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검사 없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로 인한 군면제 사유

• 탈북자는 신체 등급과 상관없이 면제됩니다.
• 전과자 중 1년 6개월 이상의 금고나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사실상 면제됩니다.
• 운동 선수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특정 성적을 거두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공계 박사급 인력 중 특정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보충역으로 편성됩니다.

기타 면제 사유

비무장지대에서 태어나고 자란 남성은 군 면제 사유로 인정됩니다. 대표적으로 파주시 대성동 마을 주민이 이에 해당됩니다.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을 받은 경우도 면제 사유에 포함됩니다.

체중과 시력에 따른 면제 조건 변경

과거에는 체중(BMI 지수)에 따라 면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이러한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력 문제의 경우, -13D 이상의 근시 등 시력이 낮은 경우에 한해 군 면제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군면제 사유와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군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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