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저녁(2022년 2월 7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으로 상향 조정하는 추경안을 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예산이 24조 9500억 원이 필요합니다.
아직 결정된것은 아니며 예결위와 국회 본회 통과해야 하는데요 확정이 된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업종은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기준
- 기존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 10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됨
- 지난해 11월 1일에서 12월 5일 대상에서 제외된 식당, 카페 등이 포함
- 코로나 방역 피해 인정률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
- 손실보상 하한액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 공연 사업자 등 특수형태 근로자 등에게도 지원방안을 논의 예정
통과된 안은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정부 측에서는 증액 상향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 확정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주변에 코로나로 힘들어 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많은데요 이번안이 무사히 통과되어서 정말 어려운분들이 도움을 받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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