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 음주운전 특별사면 가능할지?

광복절 특사, 삼일절 특사 등 특별한 국경일이 되면 항상 따라오는 단어입니다.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지만 음주운전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법에 의한 격리를 받고 있는 분들이나 그 가족들은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음주운전으로 형을 받고 있는 분들이 삼일절 특사에 해당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특별사면이란?

특정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대통령은 상실시킬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를 특사라고 하며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들에게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하게 됩니다. 

이 특별사면은 새해가 시작하는 신년 특별사면, 국경일에 행하여지는 삼일절 특사, 광복절 특사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삼일절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특별사면

2021년 12월 31일 경찰은 신년특별사면으로 97만여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 등 운전을 업으로 삼는 서민들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주었는데요  하지만 음주운전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는 특별사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사회분위기는 음주운전에 대해여 더욱 강한 처벌기준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광복절 특별사면

 

음주운전 삼일절 특사 가능할까?

현정부 초에 운창호 사건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신년 특별사면에서도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 시켜었는데요 현재는 조금 상황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정부의 임기가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마지막 사면 기회인 3.1절 특사에 음주운전이 포함될 수도 있지 않을까 사는 기대감도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 삼일절 특별사면이 가능할지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올해는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기대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장담할 수 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되고 잘못을 했으면 죄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운전으로 생업을 이어가던 사람이나 안타까운 사정을 갖고 있는 음주운전자도 분명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의 간절함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