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직장인들만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도 신청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예전부터 있던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고 정부에서 비용을 50%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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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50인 미만의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 분들에게만 지원하던 정부지원이 올해 2023년부터는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정부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부동산임대업 등)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7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가입 시 원하는 등급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1등급과 2등급의 경우 정부에서 고용보험료 50%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하게 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령금액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가입후 비 자발적으로 폐업이 되었다면 직장인과 같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금액은 납입한 고용보험료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최소 91만원~최고 169만원의 실업급여를 수령받을수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 하여야 하며 비자발적 폐업이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동안 재취업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적자 일 것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직전연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했을 것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방법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정부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경우 정해진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을 받을수 없는 선착순 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신청기간
2023년 1월 1일 ~ 예산 소진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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