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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무었이 다를까? 과태료 범칙금 차이

by 핫 이슈 2023. 3. 27.

교통법규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무엇이 다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의 벌금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굩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목차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 모두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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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란?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예를 들어 무인카메라 단속이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을 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교통위반을 했지만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며 과태료 납부 이후 교통법규 위반 기록 또한 남지 않습니다. 

    1. 차량소유주에게 부과
    2. 과태료 납부 후 기록이 남지 않으며 벌점이 없음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차량 소유주가 아닌 운전을 한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과속위반등을 교통경찰에 거 단속당하는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 범칙금은 차량의 소유주와 상관없이 운전을 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발부되며 위반내용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교통위반 벌점이 누적될 경우 자동차보험 할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할증기준

     

    1. 차량소유주와 상관없이 운전한 당사자에게 부과
    2. 범칙금은 교통위반 기록이 남고
    3. 그 기록은 자동차보험 할증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초 과 속 도 과 태 료 범칙금(벌점)
    20km/h이하 4만원 3만원
    40km/h이하 7만원 6만원 벌점 15점
    60km/h이하 10만원 9만원 벌점 30점
    600km/h초과 13만원 12만원 벌점 60점

     

       교통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 방법

     

     

     

    위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교통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은 비슷한 듯싶지만 완전히 다른 벌금입니다 따라서 납부방법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교통위반 벌금의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을 선택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과태료와 범칙금을 선택할수 있다면 과태료를 선택하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교통위반 과태료는 과태료 납부만으로 벌점과 기록이 남지 않지만 범칙금은 위반내용과 벌점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남게 되는 벌점과 기록은 자동차보험 갱신 시 할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과태료와 범칙금 조회를 통하여 미리 사전 납부할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방법

    교통위반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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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및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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